ISA 5년 제한 철회…기존 절세 혜택 그대로 유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관련 개편안이 기존 방식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계약기간 최대 5년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의 이월 제한 방안이 철회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ISA 가입자는 물론 새로 가입하는 사람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ISA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의무가입기간 3년
-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
- 총 납입한도 1억원
-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 다음 해 이월 가능
-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 200만원
- 서민·농어민형 비과세 한도 400만원
ISA 5년 제한, 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나?
정부는 앞서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ISA를 장기간 자산을 관리하는 계좌로 활용하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매년 2000만원의 납입한도를 모두 활용하기 어려운 청년·서민층이나 소득 변동성이 큰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했고, 국무회의에서 ISA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ISA 납입한도는 얼마일까?
현재 일반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이며 총 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해 ISA에 500만원만 납입했다면 연간 한도 2000만원 중 남은 1500만원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는 기존 이월분과 해당 연도 납입한도를 합쳐 최대 35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당장 투자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ISA를 미리 개설해 납입한도를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
ISA가 재테크 수단으로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ISA에서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초과분 |
|---|---|---|
| 일반형 ISA | 200만원 | 9.9% 분리과세 |
| 서민·농어민형 | 400만원 | 9.9% 분리과세 |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에는 일반적으로 15.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ISA를 활용했을 때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ISA를 활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형 ISA에서 과세 대상 순이익이 5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나머지 300만원에 9.9%가 적용됩니다.
29만7000원
200만원 비과세 + 나머지 300만원에 9.9%
77만원
500만원 전체에 15.4% 적용 가정
단순 계산상 두 계좌의 세금 차이는 47만3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투자상품과 수익 형태, 가입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계산은 ISA의 절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ISA에는 어떤 상품을 담는 것이 좋을까?
ISA의 절세 효과는 단순히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어떤 금융상품을 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처럼 일반계좌에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을 ISA에서 활용하는 경우 절세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이 대부분 비과세이기 때문에 배당주나 과세 대상 ETF 등을 중심으로 ISA 활용도를 살펴보는 방법이 제시됩니다.
ISA라고 해서 모든 금융상품의 세금이 동일하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상품별 과세 방식과 ISA 편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7년에는 '생산적금융 ISA'도 주목
정부는 내년 생산적금융 ISA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생산적금융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또한 기존 ISA와 동시에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두 계좌를 합치면 연간 최대 4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구조가 제시됐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현재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가입 조건과 투자 대상, 세제 혜택은 향후 확정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ISA를 해지해야 할까?
이번 개편안 철회와 관련해 기존 ISA 가입자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ISA의 기존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생산적금융 ISA 역시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기다리기 위해 기존 ISA를 서둘러 해지하거나 자산을 옮길 필요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향후 제도의 최종 내용이 확정된 뒤 자신의 투자 목적과 보유 상품에 맞춰 기존 ISA와 새로운 ISA의 활용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ISA를 이용할 때 기억해야 할 5가지
-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상품별 과세 방식에 따라 ISA의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ISA 개편안 철회로 기존 가입자들은 당초 예상됐던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 관련 변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와 미사용 한도의 이월,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라는 ISA의 기본적인 장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는 생산적금융 ISA의 국회 심의 결과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금융상품의 선택은 개인의 투자 목적과 위험 감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SA의 절세 혜택만 보기보다는 투자상품의 위험도와 수수료, 기대수익, 과세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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